알기쉬운 사주명리학 교실

  ✅ 농업손실의 보상기준 토지보상중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교산 신도시 토지보상"사례를 통하여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일반기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액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재배작물과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보상) ✔ 농업보상 산출방법 :  산출값 x 면적 + 농기구 매각 손실액  🔳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가격(2019년 기준)   🅐 서울/인천/경기도   : 3,241원/㎡   🅑 강원도                : 3,413원/㎡   🅒 충청북도             : 3,800원/㎡   🅓 충남/대전/세종시  : 3,252원/㎡   🅔 전라북도             : 3,312원/㎡   🅕 전남 광주시         : 2,927원/㎡   🅖 경북 대구시         : 4,411원/㎡   🅗 경남/부산/울산시  : 4,811원/㎡ ✅ 농지란 :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 보상대상지 : 사업장인정고시일 등 당시부터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지접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호(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를 의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 영업손실 보상 요건 1. 영업손실보상 대상요건 ① 사업인정고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소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예외적으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특례) 무허가건축물등에서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무허가건축물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 (무허가영업 보상특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경우 에는 도시근로자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2.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4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1천만원 한도)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등 고정 비용,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3.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

✅가평  호명산 호명호수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건설된 호명호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심야에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해 북한강 하류물을 산꼭대기까지 끌어올린 다음 전기수요가 피크일 때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얻는 양수발전소의 인공저수지이다 . 호명호수는 호명산 정상에 4 만 5 천평의 면적에 둘레 1.7km 로 조성되어 있으며 길이 7 백 30m 짜리 수로를 통해 지하발전기와 연결시켰다 . 국내 최초로 건설된 양수식 발전소의 상부저수지로 호명산의 수려한 산세와 더불어 넓은 저수지는 백두산천지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절경입니다.   가평읍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산유리에서 하차 , 또는 청평면 상천역에서 하차하여 호명호수까지 등산을 하며 주변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명호수와 더불어 산 아래로 길게 펼쳐진 계곡은 훌륭한 휴식처로서 등산과 함께 그 묘미를 즐길 수 있으며 , 호명호수 팔각정에서 내려다보는 청평호반 역시 일품이다 . 계곡 중간의 상천낚시터는 강태공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합니다(자료 : 가평군청)   호명산 호명호수 들머리 개발되기 전 예전모습입니다.  지금은 가평장에서 유료 캠핑장을 개발하여 예전의 자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어야 될텐데..아쉽습니다. 호명산 잣나무 숲은 가평시에서 캠핑장으로 개발하기 전부터 비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명  비박 캠핑장이였습니다. 숲과 계곡이 함께한 수도권에서 힐링비박하게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호명산 잣나무숲. 호명산이 위치하고 있는 가평은 잣나무 숲 군락으로 유명합니다.    경춘선 상천역에서 하차하여 호명산(호명호수) 들머리를 향하면 초입부터 잣나무 군락이    반갑게 산행객을 맞이합니다. 산위에 있는호명호수, 산정상에 있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