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상승원인과 2021년 정부공급대책 분석
□ 전세가격상승원인과 정부대책 분석 최근 4년간 안정적이였던 전세가격은 2019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2020년 접어들면서 1)기준금리 추가인하, 2) 저출산 미혼가구증가에 따른 빠른 가구 수 분화등 영향으로 전세공급물량의 부족과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사회적 불안심리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1) 기준금리 추가인하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결과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인상의 요인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실 부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가구수 증가(가구) (수도권) ㆍ 2016년 : 12만9천명 증가 ㆍ 2017년 :18만명 ↑ ㆍ 2018년 : 21만1천명 ↑ ㆍ 2019년 : 25만4천명 ↑ (서 울) ㆍ2016년 : 2만가구 증가 ㆍ2017년 : 3만4천가구 ↑ ㆍ2018년 : 3만3천가구 ↑ ㆍ2019년 : 6만2천가구 ↑ 3) 기타요인 임대차3법과 거주의무강화조치등은 임차인의 주거권강화 및 실수요자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축소균형과정에서 전세매물부족난이 가중되었습니다. □ 2021~2022년 정부 전세물량 공급대책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현정부들어 주택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2017~2029년 29만2천호)이였지만 수도권 30만호등은 2023년이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때문에 저금리기조 지속,1인가구 11증가등 인구.가구조정의 가속화로 급격하게 늘어난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에대한 정부의 2023년 30만호 입주전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까지 11만4천호 공급발표(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