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가격상승원인과 정부대책 분석 최근 4년간 안정적이였던 전세가격은 2019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2020년 접어들면서 1)기준금리 추가인하, 2) 저출산 미혼가구증가에 따른 빠른 가구 수 분화등 영향으로 전세공급물량의 부족과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사회적 불안심리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1) 기준금리 추가인하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결과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인상의 요인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실 부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가구수 증가(가구) (수도권) ㆍ 2016년 : 12만9천명 증가 ㆍ 2017년 :18만명 ↑ ㆍ 2018년 : 21만1천명 ↑ ㆍ 2019년 : 25만4천명 ↑ (서 울) ㆍ2016년 : 2만가구 증가 ㆍ2017년 : 3만4천가구 ↑ ㆍ2018년 : 3만3천가구 ↑ ㆍ2019년 : 6만2천가구 ↑ 3) 기타요인 임대차3법과 거주의무강화조치등은 임차인의 주거권강화 및 실수요자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축소균형과정에서 전세매물부족난이 가중되었습니다. □ 2021~2022년 정부 전세물량 공급대책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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