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대토보상 접수현황 및 접수미달 이유
■ 하남교산 대토보상 접수현황 및 미달원인 분석 3기신도시 "하남교산 신도시"에 대한 접수결과 근린생활용도 193.25%,상업시설용지 104.85%,주상복합용지 111.63%,공동주택용지 0.17%, 블록형 단독주택 1.56%,자족시설 5.91%로 마감되었습니다. ※ 접수기간 : 2021.03.02~2021.03.31 🔆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미달 원인분석 1. LH등 사업주체가 대토공고를 하기전에 보상금을 통보한 결과 지주들에게 혼선을 주었다는 점 2. 충분한 사전설명회가 없었다는 점 3. 용적율과 건폐율 등이 정함이 없었다는 점 4. 주민선호도 반영없는 대토용지 배정으로 일부 용도에만신청이 모이는 현상발생 함 5. 특히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대토권자들에게 외면당하여 저조한 신청결과를 가져왔음 6.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변신하는 하남시의 무리한 자족용지 배정으로 자족용지의 저조한 접수결과를 초래하였음 7. 대토보상기간중에 LH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시흥ㆍ광명 3기신도시 추가예정발표부지 토지투기 사건의 발생으로 사회 전반적인 정부시행 대토사업에 대한 불신팽배 함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16.html (교산신도시 토지손실보상 절차:농업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