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건물 기준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건물기준시가를 말합니다.건물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 한 것으로 합니다. 국세청이 2020년 12월 31일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글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기준 질의회신
■ 주거 지역에서 개발 행위 규모 제한의 기준 (개발 행위 허가) [ 도시 정책과 -7118, 2015 · 08 · 11 ·] 가 · 주거 지역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중인 2 차 아파트 ( 부지 면적 18,515 ㎡ , 기존 대지에서의 경미한 토지의 거 변경에 해당하여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받지 않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음 ) 와 연접 한 부지에 동일 사업자에서 3 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 ( 부지 면적 9,778 ㎡ , 기존 대지에 따라 50cm 를 초과하는 성토 계획에 따라 토지의 거름 변경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대상 ) 한 경우 2 차 아파트와 3 차 아파트 부지의 적용을 합산하여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 위의 경우 2 차 아파트 와 3 차 아파트 부지의면을 합산하여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해야한다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시령 」 제 55 조제 3 항제 3 호의 2 나목에 따라 · 도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 가 ” 에 대하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이하 국토 계획법 ) 제 58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르면 주거 지역에서는 개발 행위의 규모가 1 만 ㎡ 미만인 경우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며 ( 개발 행위가 「 농어촌 정비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5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규모 제한을받지 아니 하는 경우는 제외 ), 여기서 개발 행위의 규모 란 토지의 변경이 적용되는 규모 란 · 이에 따라 관련하여 토지의 규제 정보 변경되고는 총면적을 말하는 필지 (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3 조제 3 호 나목 괄호 규정 참조 ), 필지는 「 공간 」 에 따라 구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