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요질의 분석
알기쉬운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요질의 분석 국토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요질의 내용을 통한 도시개발법 개념이해와 관련 법조항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았습니다. ✅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정 □ 도시개발법 1. 제정목적 :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도개법 제1조) 송파구 삼전동 주택모습 2. 도시개발 용어의 정의 1)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 제3조와 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9조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