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현황 분석
■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현황 분석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공원일몰제"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지가상승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를 중심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남시 2020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다른주요사업을 제쳐두고 도시자연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을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하기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개인사유지에 지자체가 지정하고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지정 효력을 가져오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기때문이며 그 효력상실시기가 2029년 7월 1일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보상 실적] ☞ 예산현황 : 1,783,970,000원 ☞ 지 출 액 : 676,208,000원 ☞ 잔 액 : 1,107,752,000원 하남시는 현안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미집행시설의 집행가능성 및 집행시기를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2020년 실효대상 도시계혁시설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검토하여 실효에 대비하고자 2019년6월 3일부터 2020년 6월 1일(12개월)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및 정비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72,12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현황 ○ 2019/06/03 : 용역착수 ○ 2019/06~08 : 하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 ○ 2019/11/19 : 2020년 실효대상시설에 대하여 개설 및 보상계획 제출요청(도시계획과→건설과,공원녹지과,상수도과) ○ 2028/12 : 2020년 실효대상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