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상승원인과 2021년 정부공급대책 분석

이미지
 □ 전세가격상승원인과 정부대책 분석 최근 4년간 안정적이였던 전세가격은 2019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2020년 접어들면서 1)기준금리 추가인하, 2) 저출산 미혼가구증가에 따른 빠른 가구 수 분화등 영향으로 전세공급물량의 부족과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사회적 불안심리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1) 기준금리 추가인하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결과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인상의 요인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실 부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가구수 증가(가구) (수도권) ㆍ 2016년 : 12만9천명 증가               ㆍ 2017년 :18만명 ↑               ㆍ 2018년 : 21만1천명 ↑                ㆍ 2019년 : 25만4천명 ↑ (서     울) ㆍ2016년 : 2만가구 증가                ㆍ2017년 : 3만4천가구 ↑                 ㆍ2018년 : 3만3천가구 ↑                 ㆍ2019년 : 6만2천가구 ↑ 3) 기타요인 임대차3법과 거주의무강화조치등은 임차인의 주거권강화 및 실수요자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축소균형과정에서 전세매물부족난이 가중되었습니다. □ 2021~2022년 정부 전세물량 공급대책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현정부들어 주택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2017~2029년 29만2천호)이였지만 수도권 30만호등은 2023년이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때문에 저금리기조 지속,1인가구 11증가등 인구.가구조정의 가속화로 급격하게 늘어난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에대한 정부의 2023년 30만호 입주전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까지 11만4천호 공급발표(12/02)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알아보기

이미지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2021년 1월초부터 코로나19로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이 지급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취약계층 대상도 최대100만원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전체지원규모는? 5조원을 넘어설것으로 예상,지원대상규는 580만명예상됨 ☞지원금 증액이유? 기존지원금은 200만원,150만원이였으나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의 지원금 증액은 임대료등  고정비용의 지원명목으로 지원함 당초 내년 2월 설연휴전으로 집행을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1월초 지급하기로 27일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확정한 내용입니다 . (2차재난지원내역/고용안전부) ☞ 코로나 2.5단계 적용기준(1.3까지 연장) • 전국적으로 50명이상 집합,모임,행사금지 •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 유흥시설 집합금지 • 방문,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은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 돌봄노동자 및 방과후 강사 지원보도/SBS 12/15보도) *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로 근무가 불가능한 방문 돌봄노동자 및 방과후 강사에게 2020년 2월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15일자 SBS에서 보도하였습니다. ☞ 2.5단계의 적용문제점 • 목욕탕이용시 욕탕은 가능하고 사우나는 안됨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식당등은 허용하고 커피전문점등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한 조치 • 예를들어 패밀리 레스토랑인 버거킹,맥도랄드에서는 커피등,패스트푸드를 업장에서 먹도록 허용하고 일반카페는 업종규모 및 사업규모를 가리지않고 모두 업장내 영업을 금지한 점 [ 3차 재난지원금 예산규모] 기집행된 1~2차 재난지원금 예산책정금액을 검토함으로써 3차 재난지원금 지

송파둘레길코스:성내천길구간 코스안내(2)

이미지
  □ 송파둘레길코스 :성내천길구간 안내 ■ 송파둘레길 21km구간 성내천길 ​ 송파둘레길은 송파우 외곽을 따라 흐르는 성내천,장지천,탄천,한강을 연결하는 21km의 순환형 생태보도길입니다. 송파둘레길 21km중 성내천구간은 소요시간 1시간 30분,거리는 6.0km입니다. 성내천길구간은 송파둘레길에서 가장인기있는 구간으로 올림픽공원,한강시민공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연인,가족들의 힐링산책코스 구간이기도 합니다 (송파둘레길21km 코스안내도/송파구) (풍납토성 탐방로/송파구) □ 풍납토성탐방로(2.4km,38분소요) 풍납토성탐방로는 토성길-전통시장길-백제역사길을 잇는 총3.8km거리의 탐방로,다양한 볼거리,먹거리를 비롯하여 지나간 백제역사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탐방로입니다.옛백제의 숨결과 아름다운 자 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산책구간이기도 합니다  ☞ 풍납토성 탐방코스:송파둘레길 성내천구간과 연계된 탐방 연계코스입니다. 송파둘레길 성내천구간에서 풍납토성탐방로 이정표를 따라가면 쉽게 풍납토성 탐방로와 연계된 산책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대교와 한강) (풍납 백제문화공원 안내도/송파구) (풍납백제문화공원) ■ 풍납 백제문화공원 풍납토성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때 청동제 다리미 및 금제 둥근 귀걸이,금제 허리띠 등이 발견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1963년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현재 풍납토성은 남벽,북벽,동벽(일부제외)이 1.9km가량 보존.정비되어 있습니다.평면적 분포형태 등을 볼때,서벽이 존재했다면 총 둘레를 3.5km까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모는 고구려의 국내성(약2.6km),경주의 월성(약2.4km)보다 훨씬 웅장합니다.  특히 자연구릉을 활용한 몽촌토성이나 월성과는 달리 평지에 흙을 쌓아올려 축조한 토성이라는 점도 큰징입니다(자료:풍납백제문화공원) (풍납 백제문화공원 유물안내도) (한강 잠

전국12개 미군기지 반환가속화 분석

이미지
 □ 전국12개 미군기지 반환업무 가속화 국토부는 2020년 12월 11일자로 국내 12개 미국기지를 본격적으로 반환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경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추진업무 및 경과] ⊙용산기지 남측지역(이른바 사우스포스트) 스포츠필드 부지(국립중앙박물관 인접)와 소프트볼경기장 부지(기지 동남쪽) 등 2개 부지 반환 ▸ 서울 소재 6개 기지 반환...극동공병단 부지, 캠프킴 부지 등 포함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캠프 잭슨(의정부), 캠프 모빌 일부(동두천), 성남골프장(하남) 등 지역사회에서 지속 반환 요청한 기지도 반환받음 ▸한미 SOFA 합동위, ①오염정화 책임, ②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③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해 지속 협의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 서명 ▸아울러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개선도 협의해 나가기로 함 ☞  향후 해결과제 : 과거 미군기지반환에 따른 반환기지 토양오염이 문제가 되었듯이 이번에는 미군측과 오염공동조사와 책임범위를 양측이 협의하기로 하였다지만 오염관리비용이 약 천억원정도 소요될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양측간 비용부담협의가 향후 중요 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12월 11일(금)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 서 울(6)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니블로배럭스(용산구),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 대구 남구(1) : 캠프 워커 헬기장 ◦ 경기도 하남시(1) : 성남골프장 ◦ 경기도 의정부시(1) : 캠프 잭슨 ◦ 경기도 동두천시(1) : 캠프 모빌 일부 ◦ 경상북도 포항시(1) : 해병포항파견대 ◦ 강원도 태백시(1) : 필승 사격장 일부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

북한산 릿지산행(원효봉~의상능선)

이미지
 □ 북한산 릿지산행 북한산은 바위가 70%이상인 전형적인 암릉으로 구성된 산입니다. 북한산을 산행하기 위해서는 릿지화,중등산화 착용이 필수입니다. 보통 릿지산행이라면 안전장치없이 하는 산행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산행리더 및 산행진행 필수대원들은필수적으로 30m자일 및 하네스,헬멧을 필수적으로 지참있습니다. 북한산 노적봉 ■ 릿지산행의 장점 릿지산행의 장점은 일반 등산객들이 조망하지 못하는 암릉에 올라 멋진 능선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산행인파를 피해 한적하고 여유롭게 산행팀만의 시간을 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릿지산행하기 좋은 바위모습) ■ 릿지산행 요령(주의사항) 바위표면이 이끼가 끼거나 검은색으로 변색된 바위는 바위가 갈라지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릿지산행으로는 부적합한 바위구간입니다. 특히 이끼가 살아있거나 빗물이 흐르던 바위(검은색)는 위험한 구간이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지나친 자신감으로 단독으로 안전장치없이 바위를 타는 것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병풍바위 천문바위 북한산 노을산행 원효봉 릿지산행 원효봉 릿지구간 북한산 동계산행:비닐쉘터안에서 점심식사 숨은벽 릿지구간(해골바위구간) 북한산 망경대,백운대 의상능선 용출봉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1/blog-post_8.html (북한산:족두리봉~향로봉~비봉~불광사코스)

평택개발 청사진 : 평택 서부권개발(2)

이미지
 ■ 평택개발 청사진 : 평택 서부권 개발(화양,안중,현덕) 평택시는 그동안 남부 및 북부지역(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낙후된 서부지역 현덕면 화양리,운정리,도대리,안중읍 현화리 일원 84만평(2만782세대/54,048명)규모의 민간제안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승인하고 2008년 구역지정 이후 11년만에 환지계획인가된 화양지구는 2020년 10월 30일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사업현장에서 기공식을 마치고 공사착수에 들어갔습니다. ☞ 화양지구 도시개발개요                         [화양지구 토지이용계획도/평택시] ☞ 사업개요: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4-2번지 일원,     2,792,150제곱미터(844,625평)      (19,650세대,51,353세대수용) [사업추진 일정] • 2008.10.31 : 도시개발구역지정 • 2010.10.05 : 개발계획고시 • 2015.07.28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8.08.21 : 환지계획인가 • 2020.10.30 : 착공 ⊙ 부지조성공사 : 대림건설 - 주거용지 1,161,948제곱미터 - 상업용지      77,823제곱미터 - 공공시설 1,516,363제곱미터 ☞ 착    공: 2020년 10월 30일 평택시는" 이번 환지계획계획 인가를 계기로 민간조합(조합장최선철)이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착수함에 따라 시민중심새로운평택을 위해 평택 서부지역생활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평택시에서 서해안 도시밸트를 만들기 위한 도로망 확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서부권지역을 지나는 안중~ 조암간 도로가 개통되면 평택항내 매립지에 조성되는 항만도시와 경기경제자유구역(구,황해경기자유구역),평택항 배후신도시 화양지구를 연결하게 됩니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와 평택항을 잇는 이화~삼계도로확당,포장공사가 2018년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