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12개 미군기지 반환가속화 분석

 □ 전국12개 미군기지 반환업무 가속화

국토부는 2020년 12월 11일자로 국내 12개 미국기지를 본격적으로 반환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경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추진업무 및 경과]

⊙용산기지 남측지역(이른바 사우스포스트) 스포츠필드 부지(국립중앙박물관 인접)와 소프트볼경기장 부지(기지 동남쪽) 등 2개 부지 반환

▸서울 소재 6개 기지 반환...극동공병단 부지, 캠프킴 부지 등 포함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캠프 잭슨(의정부), 캠프 모빌 일부(동두천), 성남골프장(하남) 등 지역사회에서 지속 반환 요청한 기지도 반환받음

▸한미 SOFA 합동위, ①오염정화 책임, ②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③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해 지속 협의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 서명

▸아울러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개선도 협의해 나가기로 함

☞  향후 해결과제 :

과거 미군기지반환에 따른 반환기지 토양오염이 문제가 되었듯이 이번에는 미군측과 오염공동조사와 책임범위를 양측이 협의하기로 하였다지만 오염관리비용이 약 천억원정도 소요될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양측간 비용부담협의가 향후 중요 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12월 11일(금)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 서 울(6)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니블로배럭스(용산구),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 대구 남구(1) : 캠프 워커 헬기장

◦ 경기도 하남시(1) : 성남골프장

◦ 경기도 의정부시(1) : 캠프 잭슨

◦ 경기도 동두천시(1) : 캠프 모빌 일부

◦ 경상북도 포항시(1) : 해병포항파견대

◦ 강원도 태백시(1) : 필승 사격장 일부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입니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여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자료:국토부 12/11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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