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알아보기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2021년 1월초부터 코로나19로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취약계층 대상도 최대100만원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전체지원규모는?
5조원을 넘어설것으로 예상,지원대상규는 580만명예상됨
☞지원금 증액이유?
기존지원금은 200만원,150만원이였으나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의 지원금 증액은 임대료등 고정비용의 지원명목으로 지원함 당초 내년 2월 설연휴전으로 집행을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1월초 지급하기로 27일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확정한 내용입니다.
☞ 코로나 2.5단계 적용기준(1.3까지 연장)
• 전국적으로 50명이상 집합,모임,행사금지
•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 유흥시설 집합금지
• 방문,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은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5단계의 적용문제점
• 목욕탕이용시 욕탕은 가능하고 사우나는 안됨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식당등은 허용하고 커피전문점등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한 조치
• 예를들어 패밀리 레스토랑인 버거킹,맥도랄드에서는 커피등,패스트푸드를 업장에서 먹도록 허용하고 일반카페는 업종규모 및 사업규모를 가리지않고 모두 업장내 영업을 금지한 점
[ 3차 재난지원금 예산규모]
기집행된 1~2차 재난지원금 예산책정금액을 검토함으로써 3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와 지급대상을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 1차 재난지원금
• 집행시기 : 2020년 5월
• 지급대상 : 국민전체
• 지급규모 : 4인가족기준 최대 100만원
• 집행예산 : 14조3천만원(국비 12조 2천)
☞ 2차 재난지원금
• 집행시기 : 2020년 9월
• 지급대상 : 고용취약계층,무급휴직자,실직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집행예산 : 7조 8천억원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 연매출 4억원이하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함
- 집합금지업종(노래방,PC방등) 코로나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200만원지급
- 집합제한업종(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교습소등)은 150만원 지급
- 영업시간제한업종(카페,음식점)은 매출감소와 무관지급,유흥주점중 단란주점은 해당되나 유흥주점업과 콜라텍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프리랜서,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등은 총150만원씩 지급(11.26마감 지급완료)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코로나19 3차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주지급대상으로 검토예정입니다.다만 코로나확장으로 3단계에 이를 경우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3조원예산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은 향후 코로나 단계격상시 예산증액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편 안일환 기재부2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이번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업종별 지급규모
☞ 지급규모 예상 : 2차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예상되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승인액이 3조원인 만큼 코로나19의 3차 대확산의 피해를 본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주대상으로 하여 100~200만원으로 지급될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예산이 1~2차보다 많이 줄어든 3조원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선별기준도 다소 강화되고 지원대상도 앞서 언급했듯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난지원금신청 유의사항
재난신청금은 본인이 대상이라도 국가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않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2차 재난지원금대상인데도 기회를 놓치고 지원금을 받지못했습니다. 반면 저보다 영업이 잘되는 업체도 지원이 필요없는 업체(주변에서 판단하는 대형 업체)도 지원금을 받고 자기들은 예상안했는데 나왔다고 좋아합니다.
내년 1월초부터 3차 재난금 지급시기에 대한 정부보도가 나오니까 눈여겨 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정보를 업데이트 해서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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