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사주명리학 교실

 □ 알기쉬운 개정 주택3법:종합부동산법 개정 주택3법을 국세청이 100문 100답으로 알기쉽게 개정주택3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금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2/blog-post_6.html (알기쉬운 증여세)

 ■ 고흥~봉래간 국도15번 개통 및 기대효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3.2km(2차로 신설 및 개량, 참고 1의 2구간) 구간을 2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20.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포두면 옥강리 구간 3.7km(참고 1의 1구간) 구간과 연계한 고흥군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6.9km,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및 봉래면 예내리) 전 구간이 마무리됩니다. ■ 고흥~봉래간 국도 개통효과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가 전구간 마무리됨에 따라 통행시간은 5분(12분→7분), 운행거리는 1.7km(8.6km→6.9km)가 단축되며,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될 뿐 아니라, 인근 ‘나로우주센터’, `봉래산 편백숲`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그간 곡선부가 많고, 경사가 급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로 해상으로 운송되었던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기자재도 이번 개통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나로우주센타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발사기지로 2006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는 ‘15년 3월 착공 이후 약 6여 년 동안 총 5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차로 폭이 좁은 구간, 도로선형이 불량(곡선부↑)한 구간, 종단 기울기가 급한 구간 등 도로의 기하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개선(시설개량)했습니다(자료:국토부)

 ■ 서울역 쪽방촌 개발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서울시(권한대행 서정협),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역 쪽방촌 위치도/국토부] 1.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배경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무산된 바 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등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여 ‘서울역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2.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건물 기준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건물기준시가를 말합니다.건물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 한 것으로 합니다. 국세청이 2020년 12월 31일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 지역에서 개발 행위 규모 제한의 기준 (개발 행위 허가)        [ 도시 정책과 -7118, 2015 · 08 · 11 ·]   가 · 주거 지역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중인 2 차 아파트 ( 부지 면적 18,515 ㎡ , 기존 대지에서의 경미한 토지의 거 변경에 해당하여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받지 않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음 ) 와 연접 한 부지에 동일 사업자에서 3 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 ( 부지 면적 9,778 ㎡ , 기존 대지에 따라 50cm 를 초과하는 성토 계획에 따라 토지의 거름 변경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대상 ) 한 경우 2 차 아파트와 3 차 아파트 부지의 적용을 합산하여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 위의 경우 2 차 아파트 와 3 차 아파트 부지의면을 합산하여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해야한다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시령 」 제 55 조제 3 항제 3 호의 2 나목에 따라 · 도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 가 ” 에 대하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이하 국토 계획법 ) 제 58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르면 주거 지역에서는 개발 행위의 규모가 1 만 ㎡ 미만인 경우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며 ( 개발 행위가 「 농어촌 정비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5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규모 제한을받지 아니 하는 경우는 제외 ), 여기서 개발 행위의 규모 란 토지의 변경이 적용되는 규모 란 · 이에 따라 관련하여 토지의 규제 정보 변경되고는 총면적을 말하는 필지 (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3 조제 3 호 나목 괄호 규정 참조 ), 필지는 「 공간 」 에 따라 구축 및

■ 1세대 1주택 분양권 매입시 주택수 포함여부 법 시행관련 법시행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은 취득시점이므로 법 시행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것입니다 국세청 주택관련 100문 100답을 근거로 개정 주택3법에 의한 주택처분에 관련 주요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2/blog-post_4.html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 사주에 특정 오행이 없을 경우 ■ 木이 없을 경우 ○ 봄이나 아침이 없는 것과 같으니 생기가 없습니다 ○ 적극적 진행성이 부족합니다. ○ 시작을 얼버무리니 기획등에 맞지않습니다. ○ 긍정적인 생각이 부족합니다. ○ 木이 없으면 화의 에너지 공급원이 없고 토는 목의 자극을 받지못해 긴장감이 풀려 할 일이 없습니다 ■  火가  없을 경우 ○ 여름과 낮이 없는 것과 같으니 소극적이고 활동성이 부족합니다. ○ 사교성이 부족하고 열정이 없습니다. ○ 차분하고 언행이 무거워집니다. ○ 火가 없으면 반대편 글자인 금이 자극을 받지 못해쓸모가 없고 수도 제대로 힘을 못씁니다. ■ 土가 없을 경우 ○ 중간역할을 하는 글자가 없으니 삶의 기복이 심합니다. ○ 직업도 자주 바꾸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 조절하는 힘이 부족하고 뿌리를 내릴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  土가 없으면 금이 생을 받지못해 금의 원천이 없는것이고 수가 자극을 받지 못하여 건강하지 못합니다. ■  金이 없을 경우 ○ 금은 가을과 저녁을 뜻합니다.즉 가을과 저녁이 없으니 결실이 없습니다. ○ 결단력이 없고 마무리를 못합니다. ○ 금은 돈,재산,결실,추수와 연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인연이 적습니다. ○ 금이 없으면 목을 사용할 수 없고 화는 극을 하지못해 할일을 잃게됩니다. 수는 근원을 잃으니 시간이 지나면 고갈됩니다. ■ 水가 없을 경우 ○ 水는 겨울이나 밤을 뜻합니다. ○ 휴식,정지를 의미하는 수가 없으면 피곤해 합니다 ○ 차분함과 여유,융통성이 부족합니다. ○ 수(물)가 부족한 재물복이 없고 본인의 재주를 남에게 봉사만하고 실속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주는 수(물)이 있는 배우자 또는 사업파트너를 만나면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조문헌:나이스 사주명리(맹기옥저)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1/blog-post_31.html (알기쉬운 사주:년주와 십성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