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토지보상 : 대토보상의 장점
✅ 알기쉬운 토지보상,대토보상의 장점
본 포스팅에서는 대토보상의 개념과 일반토지손실보상 대비 대토보상의 장점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았습니다.
☑ 대토보상이란?
대토보상제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해당사업지구의 조성토지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토란?
LH,경기주택도시공사,국가철도공단등 공익사업시행주체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대토보상 절차
○ 대토보상 공고 → 대토보상 신청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 대토보상 계약 및 소유권 이전 → 대토 대상필지 결정(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확정)및 공급계약 → 대토개발 사업시행→ 대토의 소유권 이전
☑ 대토보상의 장점
○ 경쟁이나 추첨없이 수의계약으로 우량토지 공급
대토보상토지는 우수한 토지를 일반공급 토지와 같이 경쟁
입찰(상업용지등)이나 추첨 또는 평가(주택용지)에 의해
공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급
• 공동주택용지,자족시설용지 등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
• 중심상업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 등의 경우 용도별 평균
낙찰률 × 감정가격기준으로 공급
(평균 낙찰률이 120% 초과하는 경우 120%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현금보상 10%대비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40%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혜택
(과세기간별 1억원,5개 과세기간 합산 2억원 한도)
○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15%세액감면 적용,감면세액 차액 납부
* 토지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대토보상시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하남교산 보상 및 사업추진일정)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시 유의사항)
(토지손실보상관련 질의응답 : 대토보상 및 건축물(주택,상가등) 보상기준)
(토지보상관련 질의응답 : 지장물 조사시 현장에 참석안하면 불이익 여부)
(교산신도시 토지보상사례로 알아보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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