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2021년 8월 13일자로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사업목적

- 코로나19방역조치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① 공통 신청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포함)에 해당

*소기업이란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도소매:50억원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영업중)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함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 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2019년 또는 20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사 반기별 비교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 19년~20년,②19년상반기~20년 상반기,③ 19년하반기~20년하반기,④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⑤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⑥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⑦19년하반기~20년 상반기,⑧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 (간이,면세)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30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매출감소 시 지원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당초 9월초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하여 2주 앞당겨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

✔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첫 주 동안 즉 8월 17일(화)~8월 20일(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후 빠르면 2~3시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지급일정은?

① 00~12시신청 : 당일 14시 지급,② 12~15시까지 : 당일 17시 지급,③15~18시 신청 : 당일 20시지급,④18시~20시 신청:당일 새벽부터 지급원칙

② 지급유형 및 지급금액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공연장,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2억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미만 영업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시설 등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영업제한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2억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업
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
(13주 미만)
400
300
25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