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쉬운 경매신청 방법
일반적인 경매절차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으며,경매신청도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강제경매 신청하려면,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요령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신청서에는 다음의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1)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집행법원
3)부동산의 표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4)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하는 일정한 채권과 청구액
5)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합니다. 즉 확정된 종국판결,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소송상의 화해조서,확정된 지급명령,확정된 화해권고결정등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2. 첨부서류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권원의 집행력있는 정본
2)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다만,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서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성취집행문(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과 승계집행문 및 각경우의 증명서(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는 제외)의 송달증명서,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등본의 송달증명서,반대의무 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불능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4) 부동산의 목록 10통
5) 수입인지 5,0000원(수 개의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에ㅈ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수 1개당 5천원의 인지를 붙임)
6)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2,000원 첨부(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은 토지와 건물유 하나의 부동산으로 봄)
7) 등록세(청구채권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 및 영수필확인서1통
8) 비용의 예납: 경매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감정료,현황조사료,신문공고료,매각수수료 등의 비용을 미리 납부
※ 신청인의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자격증명서(예컨대 법인등기부초본),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을 할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한 관할 법원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4. 경매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3) 매각의 준비
4)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5) 매각의 실시
6) 매각결정절차
7) 매각대금의 납부
8)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부동산 인도명령
9) 배당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