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및 가등기 이해 및 적용사례
☑ 가처분
1. 가처분 이란?
2. 가처분 종류
1) 다툼에 대상에 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다툼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서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임차물인도청구권등과 같은 금전채권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궍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국가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등이 있습니다.
3.가처분과 가압류차이점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로서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인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에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구분됩니다.
☞ 쉽게 말해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수단으로서 적극적 법적강제수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외의 권원으로 다툼의 대상자체에 대한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과 구분됩니다.
☑ 가등기
1.가등기란?
* 부동산관련 법률용어에 대한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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